“한국 연금개혁 않으면… 2050년 최악의 상황 온다”

무디스 · 피치 등 “신용평가 타격” 경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연금 개혁 등을 하지 않는 국가는 재정 악화로 국가 신용도가 정크(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한국은 대만,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나라로 지목됐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불균형이 이미 각국의 신용평가에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연금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없으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트마르 호능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 부사장은 “과거에는 인구 통계가 중장기적 고려사항이었지만, 현재는 이미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화 문제 해결 및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는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이 평균 4.5%포인트 증가해 9.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GDP 대비 보건 서비스 지출 비율은 2022∼2060년 사이 평균 2.7%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연금 개혁 등 고령화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60년까지 세계 주요국 중 절반가량의 국가신용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5년 GDP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적자가 2060년에는 9.1%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가신용리서치 글로벌 대표는 “2050년을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는 국가 중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