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집유 너무 가벼워" 징역 5년 구형 [TD현장 종합]

돈스파이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검찰 측이 9차례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투약한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 주장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길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먼저 앞서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호인 측은 배우자 및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새로운 자료로 제출했고, 검찰 측은 피고 측의 지난 주장을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증거로 냈다.

검찰 측은 "피고가 접견인과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명의를 허위로 가등기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공범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범은 필로폰을 대신 매수해 주거나 알선하는 등 피고의 혐의와 비교해 봐도 중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평성 면에서 피고의 형은 가볍다 본다. 추가 제출한 공범의 판결문을 보고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측은 "마약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큰 범죄라 할 수 있다. 과거에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마약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구속됐다 선처 받아 풀려나기도 했다. 10년 전 전력이라고 하지만 매우 중대하며, 피고는 구속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수용자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재범률도 높다. 사회적 격리를 통한 재범 의지를 꺾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엄중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원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길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는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뼈저리는 후회를 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그대로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는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 때문에 한순간 가족의 실질적 가장이 돼 희생해 왔다. 이번엔 노모와 동생,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응원하고 있다. 또 아내의 경우 신혼 시작과 동시에 남편이 구속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큰 물의를 빚었지만, 피고는 그런 점을 활용해 자신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사례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다. 작은 봉사로나마 사회에 보답하고자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의견서로 피고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은 망각하고 저를 사랑하는 가족, 지지하던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리게 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음 깊이 깨달았다.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667회 분)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특히 돈스파이크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호된 매질을 당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증제 몰수·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증제 몰수·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했으나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많다는 점,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항소의 이유로 꼽았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달 6일 진행됐다. 검찰은 다시금 돈스파이크의 혐의가 위중하다는 점을 강조함과 함께, 피고인이 수감됐을 당시 접견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체줄하며 그의 재산 은닉 시도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 씨는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 저작권 양도 역시 사해행위인데도 강행했으며, 이렇게 은닉한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 앞선 진술에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했으나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한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서 나온 오해다. 또 그 부분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본다 해도 큰 이의는 없다. 저희로서는 모든 걸 숨김없이 밝혔기에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이라며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돈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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