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정찰위성 발사 임박…미 "발사 시 책임 물을 것"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1호 발사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찰위성 1호 실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능과 발사 시기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실제 발사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여부를 떠나 일단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발사하려고 하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실물이 공개됐는데요. 1m 미만 길이로 중량 500kg 이하 소형위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클린룸이라고 꾸려진 내부시설도 그렇고요. 위원님께선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1>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포함해 서울과 인천 일대가 촬영된 흑백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일반위성으로 촬영한 것보다 못한 조악한 수준이지 않았습니까? 위성을 쏴서 궤도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6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기에 고도화된 위성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 3> 그렇다면 북한이 정찰위성을 언제 발사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통상 북한은 미사일의 경우 발사 후에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발사 전에 국제사회를 향해 위성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3-1> 북한이 발표한 것을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발사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4>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한 달간 잠행을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정찰위성 준비위원회 사업 현지 지도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건데요. 당장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 당장 발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라면 북한이 노리는 디데이는 언제라고 보세요?

<질문 4-1> 일각에서는 북한이 G7 정상회의 중에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북한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5> 미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상황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실제 발사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5-1> 북한 입장에서 정찰위성은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으로 제시할 만큼 개발에 힘을 쏟는 감시자산이지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해상도가 낮아서 군사정찰위성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미 국무부도 그렇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은 멈춘 상태지만, 동창리 위성 발사장이라든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열병식 준비 정황까지 드러난 상태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낸 상황인데요. 이런 정황들이 본격적인 군사도발을 재개하기 위한 전초전이라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어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며 전쟁 억지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이 언제까지 체제 결속을 도모하며 버틸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2>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례만 놓고 볼 때 일가족 어선 귀순은 2017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사실 해상 탈북은 육로에 비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탈북 루트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해상귀순을 택한 이유, 극심한 식량난 때문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 6-3> 북한의 해상 경계가 허술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질문 6-4> 군경과 국가정보원 등이 현재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관계 당국에서 위장 탈북했을 가능성까지 이미 모두 확인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왕야쥔 주북중국대사를 만나 북중 친선을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음 달 10일 전면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미일이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연합을 이뤄 한미일에 맞선다면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