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고령화로 인한 신용 압박↑... 韓, 2050년 최악 상황 맞을 것”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각국 정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가 부담할 연금 및 의료 비용이 급증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기준 금리마저 상승하면서 재정 부담의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1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는 인구 구조 악화가 각국 정부의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각국이 전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것이며 이는 결국 재정 부담 증가와 차입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평균 연령 65세의 축구 팀. / 로이터

S&P는 지난 1월, 각국이 인구 고령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 주요국의 절반의 국가 신용 등급이 2060년까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국가 차입 비용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60년까지 약 40% 증가한다. 마르코 미스닉 S&P 수석 국가 애널리스트는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이나 재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 정책에 대한 개혁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반 정부는 2060년까지 GDP의 9.1%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5년 2.4%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피치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프랑스가 연금 개혁으로 혼란을 겪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연금개혁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결국 프랑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에드워드 파커 피치의 국가신용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는 “인구 통계가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문제는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인구 통계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조치가 지연될수록 악역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트마르 호능 무디스 부사장은 “과거에는 인구 통계가 중장기적인 고려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인구 통계가) 국가 신용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아시아 국가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신용 등급 압박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피치의 국가신용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파커는 “2050년이 되면 한국, 대만,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미국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정부 지출 삭감과 예산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부채 위기 이후 연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 그리스만 S&P가 8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60년까지 고령화 관련 지출이 감소할 유일한 나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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