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규제개혁위원장〉 “규제문제는 양보다 질...범정부적 관리기능 필요”

경총포럼 ‘규제개혁’ 강연서 강조
“규제는 감춰진 세금, 준수비용 필요”
“구조적 문제가 결국 졸속규제 야기”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제 261회 경총포럼에서 ‘규제 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규제 문제는 총량이 아닌 품질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품질관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제 261회 경총포럼에서 ‘규제 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규제 개혁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는 감춰진 세금과 같아 간단하더라도 기준과 절차를 지키기 위한 돈과 시간, 노력 등 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은 정책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규제의 성과, 유효성, 경제성, 준수율, 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규제 개혁은 비규제적 정책수단의 도입, 준수비용의 완화, 투명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의 폐지 또는 간소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제 품질의 향상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과정은 저수지에서 수질관리를 하는 것처럼 일과성 개혁이 아니라 정부의 상설기능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다면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정부패의 해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민간자율과 창의 확대, 경제 개방과 국제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규제 문제로 ‘양’보다 ‘질’을 꼽았다. 그는 “국내외 기업인들이 한국의 규제가 과하다고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행정간섭, 과도한 집행권자의 재량권에 기인한 권한 남용 등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도입 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이 지배하면서, 사실상 비현실적인 규제가 만들어지다 보니 준수율도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아울러 창의와 정직이 인정받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 문화와 더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규제기관이 존재하는 ‘중복규제’ 현상 역시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불량 규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공무원의 직업의식 부족이나 자질 문제 등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 등 구조적 배경이 불량 고비용 규제를 생산하고, 냄비여론과 국민정서, 정치논리에 치우친 졸속 규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갈등형 규제 개혁 과제, 규제 개혁 과제의 국회 통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품질 관리 등을 향후 과제로 꼽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품질관리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산과 법제, 인사, 조직에 관해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기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규제수단의 선택과 규제성과의 검증 과정에서 제 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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