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산가능 인구 1% 감소땐 GDP 0.6% 줄어든다”

인구구조 변화 GDP 영향 분석
2050년 피부양인구 44.6% 급증
저출산·고령화 경제 악화 직격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여명보다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7000여명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22년 1505만9000여명보다 약 44.67%가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과거 삼각형 구조였으나 지난해에는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고령층의 인구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임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하락했다. 2013년 1.19명에서 2015년 1.24명까지 소폭 상승했지만, 2018년 0.98명을 기록해 1명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30년 전인 1992년의 73만 1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여기에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20%)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GDP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OECD 국가 패널 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보다 28.38%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결과”라며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와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OECD 기준)은 68.5%로, OECD 평균(69.4%)을 밑돌고 있다.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하위권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됐다. 숙련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관건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 감소를 타개해야 한다며 교육·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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