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정치적 판결…반드시 돌아온다"

대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 징역1년·집유2년 확정
강서구청 부구청장 체제로 전환…10월 보궐선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민선 8기 서울 자치구의 첫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음에 따라 즉각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강서구청은 즉각 박대우 부구청장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즉각 상실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재판에 의해 잠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지난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검찰은 이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 등으로 표시한 구민의 의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1년 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이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계획을 확정짓고, 원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면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이전과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앞으로 할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공무원' 김태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며 "짧은 이별은 긴 만남을 위한 시련의 터널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 따라 강서구청은 서울 자치구 중 민선8기 첫 수장 공백의 주인공이 됐다. 구청장 공백에 따라 CJ공장 부지 개발 등 강서구의 각종 구정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서구청은 즉각 박대우 부구청장 체제로 돌입하고,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러 새 구청장을 맞게 될 예정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별도의 임명 과정 등 없이 법원 판결과 동시에 즉각 부구청장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저격수'로도 불린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강서구에서 구청장 자리에 올랐다.

한편 앞서 강서구 주민 2만1000여명은 "김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의 한계로 부득이 공익 제보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도 지난해 김 구청장의 무혐의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