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도 백내장 공정위 조사 불똥 튈라 전전긍긍

일부 생보사 실손보험금 지급 하지 않아 분쟁
동향 예의주시 중, 법무법인과 대응방안 논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칼끝이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로 향할 수 있어서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한 법무법인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관한 법률조언을 받았다. 생보사들도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서 공정위의 조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안과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모습. 기사와 무관

생보업계가 공정위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는 생보사들도 백내장 분쟁에 엮여 있어서다.

이 분쟁은 지난해 초 일부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높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웬만하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고, 세극등현미경 검사 영상 결과지 제출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다. 결과지를 토대로 단순 시력 교정을 위한 백내장 수술에 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의 보험급 지급기준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민생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보상파트 등을 검사했다.

문제는 일부 생보사도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에 엮여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의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총 614만건으로 전체 계약(3천565만건)의 17.2%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은 대부분은 손보사와 엮여 있지만 생보사와의 분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공정위에서 조사관을 파견하거나 이에 관해 자료를 요청하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보험금 담합 조사가 있을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