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회’ 돈스파이크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재범 우려”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돈스파이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마약의 사회적 해악이 큰 가운데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본인도 중대성을 인식함에도 재차 중범죄를 벌였다. 연예인으로서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미칠 영향 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또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을 언급하며 “공범이 매수한 대부분이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다. 알선의 중대성이 크다 하더라도 거래 주체는 피고인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공범보다 결코 가볍다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 측은 “최근 다수 마약 범죄에 대해 불법 정도가 중하지 않아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올해 초 타 연예인에 대해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수법을 감안하면 사회적 격리를 통해 재범 의지를 꺾을 필요가 크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종변론에서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에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행동을 중히 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으로 큰 사회적 물의 야기한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구속 즉시 자백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운을 뗐다.

변호인은 돈스파이크의 불우했던 가정사를 언급하며 “노모와 동생이 재활을 위해 노력 중이고, 신혼 시작과 동시에 (남편의)구속이라는 불행을 당한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단약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중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빚었지만 역으로 그 점을 활용해 자신이 단약에 성공해 사회에 정상 복귀하는 사례가 되겠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작은 재능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지인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무조건 내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재범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모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의 피고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 요청으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사 측도 동의해 피고인 신문은 최종적으로 생략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인과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과 최근 실형을 받은 공범,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 등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재산 은닉 정황을 언급. 그가 반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답변서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 발생한 오해”라며 “저희로서는 모두 솔직히 재판장에게 밝히고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15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