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있는 척 월급 줬다 돌려받아…AI 국가지원금 53억 타낸 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명목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가로챈 법인 5곳의 대표와 직원 등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과학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53억원을 받아낸 5개 컨소시엄 법인 대표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직원 240명을 채용하거나 다수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받은 정보통신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법인들에 되돌려 준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직원 6명도 약식으로 기소됐다.

과학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명목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가로 챈 5개 법인 대표와 직원 등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직원 240명을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지원금을 편취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들이 일을하는 모습./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NIA는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 검증 등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NIA는 이 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 2925억원을 받아 총 150개의 과제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속기소 된 5개 컨소시엄 법인 대표 2명은 9개 업체들을 통원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이 중 2가지 과제를 수주해 국가 보조금 53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재택근무 직원 240여명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1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허위 사업 계획을 NIA 측에 제출했다.

허위 직원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매월 인건비를 수령한 다음 수수료 10%를 뗀 90% 상당을 허위 직원 모집책에게 현금과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달했다.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대표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인력 20명을 채용해 과제 일부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로챈 돈은 대표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후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업 소관부처 및 피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 비리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