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AI사업 계획서’로 보조금 빼돌린 5명 기소

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2명 구속·3명 불구속
허위 용역 체결 방식으로 지원금 53억 빼돌려
인건비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 채용 수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다며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약 53억원을 빼돌린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2명 구속·3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시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부 출연금,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금이란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데이터 가공 등 단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크라우드 워커(데이터 수집·가공 업무를 하는 작업자), 즉 재택근무 240여 명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합계 10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밝히고 2개 과제를 수주해 수령했다.

그러나 NIA에 제출한 사업계획과는 달리,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해 우리나라 국민인 크라우드 워커가 담당할 라벨링 작업을 대신 수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또 허위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컨소시엄 구성 법인에게 되돌려 준 허위 직원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 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직원 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 측은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