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체포특권도 빼자”···민주당 ‘5·18 원포인트 개헌’에 반격

이재명 겨냥···원포인트 개헌엔 부정적
김기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찾겠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김기현 대표)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빼는 개헌도 같이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건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 입장”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헌법 전문 수록에는 긍정하면서도 원포인트 개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에둘러 반대한 것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강령에 5·18 정신을 넣어놨던만큼 (당내에)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포인트만으로 개헌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으로 개헌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원포인트 개헌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87년 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 수요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헌을 진행할 것인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개헌을 원포인트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과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 기득권도 내려놔야 한다, 헌법에 수록돼 있는 불체포특권 관련된 것도 빼야 되지 않겠나”라며 “쓰리포인트로 이런 부분들 함께 얘기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고, 더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전날과 이날 거듭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특권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3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제2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