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웹보드 게임 규제…“설명회 통해 알려드려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위와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 현장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웹보드 게임 규제 내용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연 2회 이상의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가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승훈)는 지난 12일 부산시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시행 중인 관련 규제 내용과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청취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제도다. 불법 환전상 등 웹보드 게임을 악용하는 불법 사업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마다 관련 규정을 재검토한다. 실제 지난해 초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바 있다. 내년 초에도 사업자 의견 수렴과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한 시행령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이승훈 센터장은 “2014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관련 규정의 완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아직은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해 큰 회사들의 경우 여러 정보가 전달됐지만 최근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한 기업도 있고 중소 게임사는 관련 설명을 획득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도 있어 첫 설명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두 세 번 정도는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외부 이미지 개선은 물론 시행령도 최소한의 내용만 남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웹보드 게임 규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화투) 게임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는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지 않는 게임물, 바둑과 장기, 윷놀이 형태의 게임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규제는 70만원의 월결제 한도 제한, 1회 게임당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의 제한(월결제한도 대비 10분의1),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베팅 금지,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사용화 방지방안 수립 의무도 부여된다.

이중 월결제 한도는 이용자 1명 기준이다. 여러 계정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계정 내 구매액을 합산해 결정한다. 채널링 사이트 구매 및 다른 이용자로부터의 선물 등도 포함한다.

또 1회 게임당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측정하는 기준도 구매한도 70만원을 모두 지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다. 가령 3000골드를 지급하는 1만원 상품과 1000골드를 지급하는 5000원 상품이 존재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총량이 더 적은 5000원 상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유·무료 여부도 구별하지 않는다.

상대방 선택 금지 규정은 초기 도입 당시에 비해 완화됐다. 1회 게임당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가 월결제 한도 70만원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3500원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초과하지 않으면 선택이 가능하다.

이 센터장은 “이후라도 필요한 부분을 센터에 연락 주시면 가능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