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직 상실…4조원대 가양동 복합 개발 재개될까

구청 돌연 인가 취소에 시행사-시공사 막대한 피해
브리지론 이달 4300억 만기…'집행정지 신청' 검토

김태우 강서구청장. 2022.8.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4조원대에 달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면 중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땅 소유자였던 CJ제일제당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자금난으로 2019년 인창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에 1조500억원에 매각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조감도(서울시 제공).

사업 추진은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쳐 순항했고,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도 났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됐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현대건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 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브리지론 성격의 조달 금액 중 4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기 시작해 연장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 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관공서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면 현 정권의 신뢰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창개발은 지난 4월 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강서구청이 가양동 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별도의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행사 측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