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찬대 “손혜원 신당? 늘 있던 이야기. 김남국과 연결은 어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18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만 의지 보이면 된다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 없어.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 하자
-김남국, 윤리위 제소. 상임위 중 코인 거래가 직접 사유
-이재명,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의문 막지 않았다. 다수의 의견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반대하는 의원 없는 듯
-고위공직자도 코인 전수조사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찬대 > 네, 박찬대 의원입니다.

☏ 진행자 > 광주에 계시죠? 지금.

☏ 박찬대 > 예, 광주에 어제 내려왔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내려가셨고 그럼 전야제도 참석하셨겠네요?

☏ 박찬대 > 전야제하고 그 다음에 대행진 참석했고요.

☏ 진행자 > 분위기는 어땠어요?

☏ 박찬대 >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민주당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주 4.3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엇갈리는데 왜 이런 거죠?

☏ 박찬대 >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참배하는 것 아닌가. 동선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용히 혼자 따로 참배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당 차원에서 일정을 같이 하자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찬대 > 보통은 저희가 벌써 지도부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세 번을 우리가 찾아뵈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현시점에 맞는 적절한 말씀도 듣고 또 의견도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 지도부, 이재명 대표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편이에요.

☏ 진행자 > 과도한 정치적 어떤 해석을 경계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 박찬대 > 저희도 그걸 정치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2부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광주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 박찬대 >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는데요. 대통령만 의지를 보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정운천 의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일단 헌법전문 수록에는 찬성하는데 원포인트 개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현실적인 이유로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던데요?

☏ 박찬대 >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원포인트 개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잡고있는 방법론은 헌법전문 수록하는 내용만 발의해서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그러면.

☏ 박찬대 > 그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헌법전문에 들어갈 원포인트 개헌의 논의를 지금부터 해서 총선 전에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 때 개헌안을 같이 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있으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러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말고 부마항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 박찬대 > 일단은 광주 5.18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개헌에 도움이 되는 거고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개헌까지 우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5.18 광주 정신을 전문에 싣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한다든지 혹시 이런 물밑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박찬대 > 우리가 정식으로 제안을 했고 내년 총선에 시기를 맞추자라고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부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여론도 청취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법전문 수록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이런 게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대 당이긴 하지만 광주의 여론이 어떤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들 하던가요?

☏ 박찬대 > 글쎄요. 형식적인 징계이거나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물론 징계 1년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출마를 못하게 하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징계는 아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했던 전문에 수록하는 그 절차라든가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에 머물고 있잖아요. 혹시 민주당 지도부가 전우원 씨를 만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 박찬대 > 사실 그런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분도 계셔요. 저하고도 친하고 조언을 많이 하시는 분도 그런 방법은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계획은 없고,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는데 이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박찬대 > 예, 우리 최고위원회의 어제 그제 논의가 됐었죠.

☏ 진행자 > 아무튼 당 진상조사가 먼저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뀐 그 배경이 뭘까요?

☏ 박찬대 > 사실은 검찰의 거래소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내 윤리위가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임위 회의 때 코인거래가 일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황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소를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리위 제소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거, 국민이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될 의무에 위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도 있고 내부의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하면 윤리특위에 제소한 사유는 상임위 회의 기간 내에 코인 거래한 이거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있는 겁니까?

☏ 박찬대 > 지금 현재로는 그 사유고요. 판단할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인데 코인거래랑 관련해서 혹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비공개된 내부 정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수사라든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검찰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조사에서 나타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윤리위가 검토하는 그 내용을 더 뛰어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 제소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공직자의 윤리에 맞느냐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화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 진행자 > 그게 직접 사유다. 그러면 이 문제 초기에 제기됐던 이해충돌 소지 부분은 검토를 혹시 하셨습니까?

☏ 박찬대 > 내부적으로는 이해충돌 대상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냐. 특히 이해충돌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 관련성, 직접적 이해관계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적용은 어렵다라고 판단은 들었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윤리위가 같이 검토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19대 때 그때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영리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활동이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못하도록 한 상태이거든요. 그 와중에 재테크, 부동산, 주식 거기다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까지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윤리 수준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시대의 변화, 국민들의 인식, 여기에 맞춰서 계속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등록 대상 재산에 들어가서 매년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변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우리 당 분위기는 국회의원은 코인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고요.

☏ 진행자 > 원천적으로 안 하는 게 낫다?

☏ 박찬대 >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코인 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공직자가 수행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 일요일에 쇄신 의총이 있었고 결의문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따라붙었냐면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복당 불허, 그리고 윤리특위 제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내용이 결의문에 담기는 걸 막았다, 이런 주장이 일부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찬대 > 예, 막지 않았고요. 우리 의총을 꽤 긴 시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앞에 나와서 모든 얘기들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의문은 의견이 제시되는 즉시 바로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결의문에 담을 만큼의 사실 컨센서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결의안이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부가 빠졌던 부분은 쇄신의총 당시에 모든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은 아니다 해서 빠진 것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께서도 귀한 의견들이긴 하지만 합의문에 담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뺐던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내부 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최고위 운영할 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박찬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확실히 선 겁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당 입장으로.

☏ 박찬대 > 일단 최고위원회에서는 입장 분명하게 섰고요. 국회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거래를 지금 현재로는 누가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 같은 사람도 금융에 상당히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생소하고요. 사실 제가 정무위 활동을 20대 때 했는데 그때 몇몇 의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책들도 같이 보고 그랬어요.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수조사는 거의 지금 다 동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나는 코인 거래 하지 않았다, 계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 어제인가 그제 벌써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여야 간에 전수조사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과거 LH사태 터지고 땅투기 조사할 때 그때 접근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 먼저 하겠다고 권익위 찾아간 적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법 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 박찬대 > 우리 단독으로 하자 여기까지 아직 의견을 완전히 모으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제 정무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전수조사 개념보다는 자진 신고하고

☏ 진행자 > 권익위로 조사 맡기자라는 내용도 있었죠.

☏ 박찬대 > 조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또 공개해야 할 공직자의 등록 재산에도 그것을 포함하자. 그래서 제도도 개선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업무 중에 충돌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 앞에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의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이 안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저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만 더 나가서 지금 국회의원 말고 고위공직자들 있잖아요. 특히나 가상화폐와 관계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찬대 >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진신고한다든가 우리가 먼저 하자든가 이런 움직임은 있겠지만 재산등록신고가 우리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여기를 완전히 고쳐서 공직자들은 넣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요?

☏ 박찬대 > 네, 그래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나라가 지금 크게 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분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 진행자 > 확인차 질문 다시 한번만 드려보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 박찬대 >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 진행자 >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들도 재산 신고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 박찬대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점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자진 신고도 하고 권익위에도 알리고 재산도 등록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여론이 점점 모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직자 재산, 특히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요청 있을 때 그걸 사실 정보공개로 공개했던 것은 그것보다 의견이 모아지기 전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민들의 생각이 점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윤리 기준, 재산등록 기준으로 의견이 다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세라든가 변화의 내용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손혜원 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살려내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찬대 > 손혜원 의원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의지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건 손혜원 의원님의 말씀이라 그것을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공통되어 있는 의견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진행자 > 더 나가서 이전 총선의 열린민주당 같이 신당 창당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던데 그렇게는 보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은.

☏ 박찬대 > 김남국이랑 연결해서 진행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늘상 있어왔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하거나 염려하는 분들도 같이 있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 문제로 이번에 이 부분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께서는 본인의 개인적 경험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고충 등을 고려해서 했던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찬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