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구청장직 상실에…CJ공장 터 개발사업 부각

대법원, 18일 김 구청장에 '감찰무마 폭로' 혐의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구청장 시절 인허가 후 취소한 4조 규모 CJ공장 터 개발 정상궤도 오를지 관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검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며,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이에 현재 사업이 한창 추진되다 전면 중단되며 지역 현안사업으로 부각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의 향방이 주목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사업 중단을 주도한 김 구청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강서구가 빠른 판단으로 재인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사진=인창개발]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면 중지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특히, 시행·시공·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와 대형 부동산 개발소식에 들떴던 강서구 주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천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가 났는데,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 허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관련 업계의 크고 작은 기업들까지 어려움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PF시장 자금경색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 증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무려 1조3천550억원에 달한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브릿지론 성격의 조달금액 중 4천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기 시작해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업계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서구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건설 및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관공서로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 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관공서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면 현 정권의 신뢰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행사 인창개발은 지난달 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