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 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5건을 공무상 비밀로 봤다.

이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