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美 최초 ‘中 틱톡 금지법’ 발효… 내년부터 다운로드 금지

미국 몬태나주가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틱톡 사무실 앞 틱톡 로고.

앞서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4월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이날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몬태나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틱톡 내려받기가 금지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 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되 기존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전에 틱톡을 내려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틱톡 금지를 어떻게 강제할지 등은 불명확하다. 다른 주와 연계된 가상 민간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도 미지수다.

법안에는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몬태나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제정에 동참한 공화당의 셜리 밴스 주상원의원은 법적 책임은 틱톡에 있다는 입장이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적성국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확대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주의회 회기가 끝나는 날 법안을 받는 바람에 주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해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결국 이날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따라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라면서 이 법정 다툼의 결과가 현재 미 의회와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틱톡 금지 조처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는 틱톡 사용자가 1억5000만명에 이른다. 2021년 기준 약 3억3000만명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틱톡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앞서 틱톡 측은 몬태나주 틱톡 금지 법안 통과 직후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도 틱톡을 미 전역에서 금지하거나 대통령에게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에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독립하면 미국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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