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 152만명…AI 활용 등으로 2027년까지 20% 감축

복지부, 사상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7년 100명당 고독사 수 20%↓ 목표
청년·노년 등 생애주기 맞춤 정책 제공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운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인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대화형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활용하는 등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2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험군 152.5만명…AI 활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 3%인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2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종 순간까지 인간 존엄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대화형 AI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예컨대 주 1~2차례 전화를 통해 대상자와 일상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케어에 따라 우울감 감소는 63.5%, 외로움 감소는 65.9%에 달했다.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AI가 학습한 뒤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경우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2027년까지 도입된다. 이상징후를 파악한 뒤 대화형 AI가 안부를 확인한 뒤,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연결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개발

정부는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정챌을 개발해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과의 연결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세대 주택·고시원 밀집 지역·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을 마련해 커피·점심을 나누고 취미활동을 함께 즐기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문상담·예술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험 정도 판단도구를 개발한다. 누구나 쉽게 고독사 위험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고독사 위기 점검표를 올해 개발한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중앙과 지역별 전문기관과 지역센터를 지정해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실태 파악을 실시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독사 조사를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