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통제 위기 심화, 불안정한 군비 경쟁 촉발”…각국 전직 지도자들 공개 서한

지난 202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열병식에 등장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전직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핵무기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을 주축으로 하루 속히 핵무기 통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6명의 전직 대통령 및 총리, 20명의 전직 장관을 비롯해 핵 전문가와 외교관 등 50개국 256명의 인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출신 인사도 참여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을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핵무기 통제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붕괴 위기에 놓인 뉴스타트의 정상화를 지목했다. 서한은 “핵 통제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고, 상호 안보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뉴스타트 조약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트는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현존하는 유일한 핵무기 통제 협정”이라면서 “이 조약이 대체 협정없이 붕괴되거나 만료되면 불안정한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991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줄이고,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차례 연장을 거친 뉴스타트는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혹은 후속 협정에 대한 협상은 답보 상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말 조약 이행을 위한 양자협의위원회(BCC)를 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회의 직전 연기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재 뉴스타트는 파기 위기에 놓여있다.

서한은 “2026년 2월 뉴스타트가 만료되기 전 대체할 새로운 핵무기 통제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중국과 프랑스, 영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기 통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들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할 때까지 핵무기를 제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와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가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전 대통령,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전 총리, 잉바르 칼손 스웨덴 전 총리를 비롯해 존 스칼렛 전 MI6 국장, 맬컴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미국 정부가 핵탄두 숫자를 전격 공개하며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투명성과 책임 있는 핵 운영에 대한 약속 차원에서 미국은 뉴스타트가 적용되는 핵전력에 대한 총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다시 뉴스타트를 완전히 준수하고, 안정을 위해 협정에 포함된 모든 투명성 확보와 검증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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