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근대화 토론' 공간서 '디지털 신질서' 머리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를 열고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다. 지난해 10월 창립 후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심화 시대의 분야별 이슈를 발굴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배재학당은 국내 최초의 근대식 중등 사립학교이자 재학생 중심의 토론모임인 '협성회(協成會)'가 운영됐던 장소다. 구한말 격변의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 2일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 등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포함돼야 할 가치·원칙·규정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EU(유럽연합)·미국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마주할 이슈와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와 함께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는 등 꾸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총 20여차례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시즌1'을 진행하며 총 270여명의 산업·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현장의 문제들을 청취한 바 있다. 시즌2부터는 직능 단체·협회를 직접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배재학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