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에 1600억원 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일부 축소’ 논의

전기요금서 부과하는 정부 기금도 내년 축소 검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켄텍)에 대한 한국전력의 올해 출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켄텍)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된 약 1600억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310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 정부 출연은 올해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올해 출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흔히 '한전공대'로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으며, 현재 학부 1∼2학년 학생 약 200명이 재학 중이다.

2031년까지 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은 1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된 책임 기관인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지난 2020∼2022년 3년간 총 172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이어 2023년 1599억원, 2024년 1321억원, 2025년 743억원 등 향후 3년간 36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문제는 한전의 경영난이다.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의 경영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전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출연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현재 1∼2학년 학생들이 재학 중인 만큼 급격한 재원 삭감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전 출연금 축소 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310억원의 중앙정부 출연 부분은 예정대로 집행할 방침이다. 중앙 정부는 전기요금을 걷을 때 3.7%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기금으로 에너지공대의 일상 운영비와 특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한전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이 요청한 2023년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따라서 지난해 267억원의 첫 출연이 이뤄진 데 이어, 올해도 310억원의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금을 통한 한전공대 지원 규모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 구조, 지출 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기 공급과 에너지 복지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에너지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