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공방…野 “공약 이행” vs 尹측 “정신 모독”

대통령실 “尹대통령 소신 변함없지만 정당한 과정으로 헌법 고쳐야”
與도 미지근…김기현 “헌법 수록은 당 입장이나 시점 잘 찾아가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정신 헌법 수록의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측에서 "원포인트 방식으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대통령실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여당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전망은 어두워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복수 언론을 통해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고는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과정을 거쳐 헌법을 고칠 것"이라 강조했다.

여당도 대통령실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시점을 잘 찾아 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모두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5·18 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그는 대선 후보일 때도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