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으면 그 돈은 어디에 쓸까?

윤희일 기자 2023. 5.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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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양육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받으면 주로 분유·간식 등 아이들의 먹거리와 육아용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수급자 1064명을 대상으로 사용처 등을 조사,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0세에서 생후 36개월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이 연령대의 아이 2만2700여명을 키우는 가정이 수당을 받고 있다.

우선 수당을 어디에 쓰는지를 물었다. 가장 많은 수급자가 아이의 분유나 간식 등 먹거리 구입(35.4%)에 수당을 쓴다고 응답했다. 육아용품을 사는데 쓴다는 수급자도 34.8%로 많았다. 이어 의료비(15.0%), 교육비(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양육수당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소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건의 사항도 받았다. 수급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받은 건의 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지급 기간의 확대’(110건)였다. 현재 36개월까지 지원하는 수당을 그 이후에도 지급해달라는 수급자가 많다는 얘기다. 또 ‘지원금을 증액시켜달라’는 의견도 55건이 나왔고, ‘육아 환경을 지금보다 개선해달라’는 의견(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40.8%)’과 ‘일·육아 병행(33.9%)’, ‘돌봄서비스 부족(8.2%)’ 등이 꼽혔다.

‘출생 장려정책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현금성 지원 정책(39.4%)’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21.5%)’과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15.8%)이 그 뒤를 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출생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조사결과”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양육수당을 받는 시민 중 97.3%는 이 수당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중‘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2%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2.7%는 그 이유를 ‘지원 금액이 적어서’라고 응답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출생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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