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한국이 새 디지털 질서 선도"···민간 전문가들과 공론화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시즌1 첫 행사...구한말 역사적 장소 배재학당서 개최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를 위해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18일 오전 10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를 진행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로 작년 10월 창립했다. 이후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심화 시대 분야별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시즌2의 첫 간담회가 개최된 배재학당은 국내 최초의 근대식 중등 사립학교이자 재학생 중심의 토론모임인 ‘협성회(協成會)’가 운영되었던 장소다. 구한말(舊韓末) 격변의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졌던 역사적인 장소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해온 민간 전문가들의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서 이달 2일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5월 2일 발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 주요내용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 별 권리·책임,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사회적 공론화 및 실태진단:주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구축’, 범정부 대응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추진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 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가칭) OECD 미래 포럼' 신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디지털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첫번째 행사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해야 할 가치와 원칙, 규정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EU, 미국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제 마주할 이슈와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와 함께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는 등 꾸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해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올해 4월(’22.6~’23.4, 총 20차례)까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1)’를 진행하였으며, 총 270여명의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현장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빠르게 개선해온 바 있다. 향후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부터는 이번 방문한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같이 직능 단체·협회를 직접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윤규 2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면서 “구한말 근대화 시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며 새시대를 준비했던 배재학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