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20% 줄일 '게이트키퍼' 양성…실태조사 5년→1년으로 단축

정부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위험군 발굴모형 개발
대화형 AI 활용한 사회적 고립 완화…지원센터도 운영

(세종=뉴스1) 최현만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낮춘다는 목표로 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기로 했다.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간편 도움 요청체계 구축…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 개발

정부는 고독사 수를 낮추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기준 1.06명에서 2027년 0.85명으로 20% 낮춘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등을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가칭은 '우리마을지킴이'로 고독사 예방 생명지킴이다.

시군구별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미용실 등 지역밀착형 상점은 '우리마을지킴이 상점'(가칭)으로 지정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이나 그러한 이웃을 발견한 이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도 개발한다.

◇주민 간 연결 촉진 위한 공간 운영…대화형 인공지능 통해 고립 완화

정부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주민 간 연결 강화에도 나선다.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취미생활, 공유부엌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44개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 대상 소통·교류·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도 돕는다.

475개 사회복지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사회복지관 평가에 '주민관계망 형성 실적'을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이 개인별 전력·통신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하고 사용량 급변 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방식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청년 구직의욕 고취 위한 도전준비금 지원…중·장년 위험군 보건소 건강관리

정부는 생애주기별·분야별 다양한 정책에 '고독사 예방'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위험군을 상대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단념청년 예방·관리를 위한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위험군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준비금을 연계·지원한다.

또 청년 위험군에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연계해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모델을 마련한다.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강화한다.

노인 위험군에는 지역사회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간 상호 돌봄을 강화하고 사전 장례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망자·유가족을 상대로 사후지원에도 나선다.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만든다. 사후지원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 News1 DB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사회적 고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정부는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고독사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 조사는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줄인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전수조사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한다.

경찰과 지자체가 고독사 의심사건 정보 공유 등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독사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을 검토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문화 확산,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하고 있다"며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8.8%에 달하는 만큼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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