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배재학당서 전문가들과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9일 경기 성남시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시즌2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챗GPT와 같은 디지털 현상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새로운 쟁점이 속속 생기는 상황에 대비한 규범체계로, 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로,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심화 시대 분야별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시즌2의 첫 간담회가 개최된 배재학당은 국내 최초의 근대식 중등 사립학교이자 재학생 중심의 토론모임인 ‘협성회’가 운영됐 장소로, 구한말 격변의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졌던 역사적인 장소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해온 민간 전문가들의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배재학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