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대통령, 잔여 임기 포기하고 의회 해산…조기 선거

정의길 2023. 5.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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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에 몰린 에콰도르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했다.

기예르모 라소(67) 에콰도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헌법 148조에 명시된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무책임한 입법부의 정치적 위기 초래와 내부 소요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라소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종료되고, 헌법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까지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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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소 대통령, 탄핵 몰리자 의회 해산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잔여 임기 포기가 포함된 의회해산권을 발동한 뒤 국민에게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탄핵 위기에 몰린 에콰도르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사용하면 자신의 잔여 임기도 함께 사라져 곧 조기 총선과 대선이 치러야 한다.

기예르모 라소(67) 에콰도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헌법 148조에 명시된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무책임한 입법부의 정치적 위기 초래와 내부 소요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라소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종료되고, 헌법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까지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도 사라진다. 이후 1주일 안에 대선 및 총선 일자가 확정돼 조기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외신들은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 권한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라소 대통령은 국영 석유회사의 계약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려 있었다. 의회는 라소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한 뒤 부패한 계약이 지속하도록 허용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다.

라소 대통령은 16일 의회에 나와 자신과 연관된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후 의회에서 라소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가결 쪽으로 의견이 모이진 듯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에콰도르 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총 재적 137명 가운데 중도좌파 계열의 야권은 87석으로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인 92표엔 못 미친다. 하지만, 최근 좌파 성향 의회 의장이 재선에서 96표를 얻는 등 야권 동조표가 늘어난 상황이다.

라소 대통령은 의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정치적인 동기로 진행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의회 해산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판단이 “합헌적일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국민에게 다음 선거에서 미래를 결정한 권력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라소 대통령의 결정에 원주민과 좌파 세력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최대 원주민 단체 ‘에콰도르원주민연맹’(CONAIE·코나이에)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국가가 심각한 정치 상황과 독재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단체는 앞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경우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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