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기미 없다" 지적받았던 돈스파이크, 항소심 2차 공판서 판결 뒤집히나

김종은 기자 2023. 5.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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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항소심 공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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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항소심 공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특히 이번이 재범이라는 점에서 돈스파이크는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는 앞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했으나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재산 은닉 정황을 언급하며 돈스파이크가 반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서 나온 오해다. 또 그 부분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본다 해도 큰 이의는 없다. 저희로서는 모든 걸 숨김없이 밝혔기에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이라며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공범에 대한 형평성 등을 위해 판결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공판까지 양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돈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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