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국가 식수위기, 인종차별시스템이 화근- 加연구진

기사내용 요약
캐나다 겔프대 연구팀 최신 보고서 발표
수자원 부족 아닌 제도적 차별과 불평등 지적

[몬테비데오=AP/뉴시스] 15일(현지시각)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슈퍼마켓에서 한 시민이 식수를 사고 있다. 우루과이에 이어지는 '역대급' 가뭄으로 저수지의 담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몬테비데오와 수도권의 식수에 상당한 염화가 발생해 식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23.05.16.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세계적으로 고소득 국가들(HIC) 에서도 식수난과 위생시설 등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은 물자원의 고갈 등이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사회적 배제 등 차별 정책이 화근이라는 주장이 캐나다 겔프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다.

겔프대 연구진은 현재의 물 위기가 수자원의 부족사태가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제도적 인종차별, 빈곤층 배제 등 인재(人災)탓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새 보고서는 캐나다와 미국, 유럽, 호주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랜시트 글로벌 헬스'의 보고 자료들을 종합해 작성된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세 가지 가장 큰 장애가 있다.

첫째는 수자원 등 자원에 대한 제도적 인종 차별로 불평등과 자원이용의 차별이 존재 한다는 점. 역사적으로 저소득층이나 경계선상의 국민들은 안전한 식수나 위생 시설의 부족을 겪어왔다. 그런 그룹에 속하는 것은 소수 민족들이나 부족들, 원주민 지역 사람들, 이민자들과 유색인종 등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백인들에 비해서 미국 원주민 가구들은 19배, 흑인이나 라틴계 주민들은 거의 2배나 생활용수나 하수 시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연구진들은 밝혔다.

두번 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제와 금융면에서도 차별이 따른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풀 코스트원칙, 평균비용에 일정률의 예정이익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사용하기 어렵다.

세번 째는 물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의 질이 주택 및 부동산 소유권자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물사용이나 위생 시설등도 그들에게는 필수 항목이지만, 이민자나 빈민층, 노숙자등 주거 불안층에는 어쩌다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에 불과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고 겔프대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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