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면전환용 꼼수...5·18 정신 모독"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야당이 비리로 얼룩진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개헌을 악용한다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정신을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해왔고, 규범 질서 근본을 고치는 헌법 개정 땐 국민적 합의 절차와 정당한 과정을 거쳐 5·18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눈감는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 세력과 손잡으면서 5·18을 악용한다면 오히려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동시에 개헌에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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