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SW 종사자 어려움 돕는다"…NIPA, '무료 법률상담' 운영

기사내용 요약
7월 21일까지 시범 진행…노동 및 계약 분야 상담

[서울=뉴시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부당 징계, 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사진=NIPA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부당 징계, 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NIPA는 과기정통부와 2020년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소프트웨어 법제도 교육 등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률상담 신청은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소프트 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개발자, 기획자, 아키텍터, 컨설턴트, 디자이너 등 모두가 대상이다. 프로젝트 단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노동분야와 계약분야이다.

노동분야는 근로계약서, 부당 징계 및 해고,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가,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근로현장의 애로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분야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종사자간에 체결한 계약(프로젝트, 단순 용역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대금 체납, 과업 변경 등)를 대상으로 상담한다.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의 전문상담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법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서비스는 7월 21일까지 매월 셋째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NIPA가 운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OPEN-UP)에서 대면상담 방식으로 총 8회 진행한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는 NIPA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SW 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성욱 NIPA 원장은 "이번 법률상담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NIPA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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