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민 "5·18 정신 헌법 수록 찬성하지만…원포인트 개헌은 글쎄"

- 국민의힘 5.18 광주 찾아…전야제도 참석했다
- 尹 광주행은 엠바고…함께 하는 의지 분명할 것
- 서진정책? 정치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 이재명 '원포인트 개헌' 제안? 성공한 적 없어
- 5.18 정신 수록? 개인적으로 찬성, 정공법부터
- 김남국 탈당, 野 뒷문 열어줘…시간 벌려하는 것
- 검찰·언론 탓…조국의 강 아닌 남국의 바다에 빠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지요. 여야 정치인들도 총집합한다고 하고요. 특별열차 타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야제 행사부터 함께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전야제부터 지금 내려가 있다는 걸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요.

▶김병민 : 네, 광주에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전야제에 어떤 분들 함께하셨어요?

▶김병민 : 어제 국민의힘에서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청년정치인들을 대표단으로 해서 한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전야제에 함께 참석했고요. 6시 행진부터 시작해서 7시에 금남로에서 있었던 전야제 본행사 한 9시 반 전부 끝날 때까지 쭉 전야제 전체를 참석했습니다.

▷김태현 : 현역의원들은 어제 전야제는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김병민 : 네, 오늘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전 국회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 등 주요 인사들은 지금 특별열차로 지금 아마 내려오는 길일 겁니다.

▷김태현 : 대통령은 참석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김병민 : 글쎄요, 아직까지 대통령 행사일정이 엠바고라서 내용 공개가 아마 안 됐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다 같이 모두 함께 오는 만큼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뜻과 의지도 함께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2년 연속 국민의힘의 의원들 전원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병민 : 우리가 이미 국민의힘 강령, 이 당의 정신에 가리키는 정강 강령에 5.18 정신을 이어간다는 문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광주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의미를 당 강령에도 이렇게 함께 명시한 만큼 여기에 대한 행동으로도 우리가 작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함께 해 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뜻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2년 연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을 한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광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설화 한마디로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 : 그런 걱정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큰 논란들이 있었고, 또 광주 호남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국민의힘을 향한 굉장히 불편한 시선들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를 받았던 윤리위원회의 결정, 황정근 위원장의 언급을 보니 국민의힘의 강령에는 5.18 정신을 이어간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당의 지도부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히 명확하게 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논란들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를 제창을 하네 마네 이런 논란은 없는 거지요?

▶김병민 : 그럼요. 어제 전야제에서도 임을 위안 행진곡뿐 아니라 어제 있었던 굉장히 긴 시간 행사에서도 특별한 문제 되거나 그런 불편함이 노출됨이 없이 다 같이 함께 느끼고 전야제에 참석했고요. 오늘 조금 있으면 본행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함께 5월 정신을 기억하는 그런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조간신문 정치면에 보니까 여당의 서진정책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호남이랑 중도층을 껴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 있던데요.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병민 : 저는 이것이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이른바 광주를 찾아서 무릎사과를 하고, 그다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영남권 중심으로 많은 현역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또 현역의원이 없는 광주, 전남, 전북과 동행 의원들이 매칭하면서 호남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애정을 쏟고자 노력을 했고요. 결국 이런 노력들은 선거에서 단순히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월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전야제부터 5월 정신에 대한 글귀가 '시대를 초월하는 5월 정신을 세대가 함께하는 오늘의 정의로' 이렇게 슬로건과 메시지들이 굉장히 눈에 확 띄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의로움으로 행동하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러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길이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학접근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김재원 의원의 5.18 관련 설화, 이것도 결국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거냐 여기서 촉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이것만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제안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 광주시민들께서는 당연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어제 전야제부터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헌법정신 그 자체이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강령에 5.18 정신을 넣어놨던 만큼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87년 체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해 옵니다.

▷김태현 : 네.

▶김병민 :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로 개헌을 얘기합니다마는 '87년 이후 단 한 번도 개헌으로 가는 과정이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민 : 지금 중요한 건 진정으로 5월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고자 한다면 여야 간 정치권에 다른 이견 없이 헌법 전문 수록에 5월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 '87 체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개헌을 논의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저는 정공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병민 :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매우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야 될 일까지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병민 최고위원의 생각을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반적인 큰 폭의 개헌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병민 : 아니요. 5.18 정신을 담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공약하셨던 바를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했고요.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이나 헌법 개정의 수많은 일들은 아주 복잡다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바로 하루이틀 사이에 진행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저 혼자 개인이 말하고, 또 여러 정치인들이 그 내용들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5월 정신을 위한다면, 또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를 원한다면 이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국민적 논의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원포인트만으로 개헌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으로 개헌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병민 :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실기했다.

▶김병민 :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선택은 5월 5일 아마 어린이날 조간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촉발됐는데요. 한 열흘 동안 대한민국 뉴스를 뒤덮었고 이미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에서 코인 거래를 했던 내용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당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윤리적으로 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고,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했던 자체 진상조사가 물거품 됐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전량 매각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윤리특위 얘기를 하게 되니까 또 윤리특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당내에서 얼마든지 즉각적인 윤리 심판을 가동해서 민주당의 제명 등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꽤나 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뭔가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병민 :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지요.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기현 대표가 평의원인 시절 2022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 위원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그냥 본회의에 징계안을 직회부에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정치행동의 일환인 것을 이른바 국회에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 바로 제명 아래 단계에 있는 징계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민 : 김기현 의원의 징계를 본회의에서 바로 즉각 뚝딱 결정해서 의결한 게 민주당입니다.

▷김태현 : 당시에 직회부를 했다.

▶김병민 : 결국 헌재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이 그 정도 행동을 보였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건은 이미 국민적 공분이 차고 넘치는 상황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정도의 민주당이 결기 상황들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쭙지요.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도 못 건넜는데 김남국의 바다가 왔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기사를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 이게 내년 총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병민 :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강성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을 오히려 옹호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 등이 나서서 김남국 의원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돌아가는 느낌이 조국 전 장관 사태랑 매우 비슷하지요.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과 공정, 도덕적인 위반 논란들이 커졌고 이런 위법적인 상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을 검찰과 언론의 탓이라고 지적하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매우 닮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내의 총선룰까지 개정해서 대법의 확정 판결 안 나면 조 전 장관처럼 1심 유죄가 나와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의 강을 아직도 건너지 못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국의 강이 아닌 남국의 바다에 민주당이 빠져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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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