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최대 규모 벌금 물 수 있어…데이터 이전 두고 갈등

기존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유로 뛰어넘을 수 있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메타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 서버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벌금의 규모는 기존 아마존에 부과된 7억4600만유로(약 1조800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정보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 포함한 유럽의 규제 당국들은 미국 정보기관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 페이스북이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법적 도구에 대한 금지 조치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 4월 아일랜드 DPC는 한 달 안에 페이스북이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중순에 시행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앞서 세이프 하버 협약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5년 세이프 하버를 무력화 했다.

그러자 2016년 미국과 EU는 2016년 정보 전송 협약인 '프라이버 실드'를 체결했다.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청 폭로 사건과 2010년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들어진 협약이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려면 유럽이 마련한 보호 기준 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ECJ는 프라이버 실드 협약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전송되는 시민의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에 무효 판결을 했다.

이같은 데이터 이전 금지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아일랜드의 이번 결정은 메타의 페이스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메타 서비스나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온 다른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메타가 아일랜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EU와 미국이 협상 중인 새로운 대서양 횡단 데이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다고 전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