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국가신용 정크…2050년 韓·中·대만 최악"

피치 "정부 조치 지연될 수록 고통 배가될 것"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인구 고령화로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투자부적격)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공공 재정이 흔들리고 최근 금리인상까지 겹쳐 연금과 의료비용이 오르며 국가신용을 압박하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부터 S&P, 피치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 업체들은 모두 인구 구조의 악화로 이미 각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이 한 세대 만에 가장 심해지면서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국가 신용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의 디트마르 호능 부사장은 "인구 통계가 과거에는 중장기적 고려사항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와 함께 하고 있고 이미 국가 신용등급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부터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까지 모두 이달 기준금리를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올려 놨고 각국 정부의 부채상환 비용이 늘었다.

급기야 피치는 연금개혁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가신용리서치 글로벌 대표는 "인구 통계 (변수)는 느리지만 문제는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며 인구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조치가 지연될수록 그 고통은 배가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당장 아시아 국가는 인구학적 압박으로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파커 대표는 "2050년을 내다보면 한국, 대만, 중국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했고 이는 노동연령 인구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 및 연금 비용 증가에 따른 공공 재정의 타격감을 더욱 키웠다고 FT는 설명했다.

S&P의 마르코 미스닉 수석 국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차입 비용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60년까지 약 40~6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스닉 애널리스는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S&P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60년까지 세계 주요국들 절반은 국가신용등급이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령화 관련 재정 정책에 대한 개혁이 없을 경우 2060년까지 GDP의 9.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해 2025년의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 비용은 2060년까지 GDP의 평균 4.5% 포인트 상승하여 9.5%에 달할 것이라고 S&P는 내다봤다.

결국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미국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정부지출의 삭감과 구조적 예산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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