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놓고 골머리… 대북문제 '집중도' 저하 우려

호주 쿼드 정상회의 취소 등 아시아 순방 일정 단축
日히로시마 G7회의 계기 한미일 회담도 "확정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내홍으로 대외 일정을 취소하는 등 내부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핵·미사일 대응 논의 등에 대한 미국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2일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고, 23일엔 호주에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을 제외한 파푸아뉴기니·호주 방문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 쿼드를 '중국 견제' 전략의 구심점으로 삼아왔음을 감안할 때 호주 방문을 취소한 건 그만큼 '국외에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음을 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쿼드 국가들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일정상의 문제"라며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시간이 된다면 3국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일정을 조율해왔다. 특히 북한은 이미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데 이어, 현재는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은 그 원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사실상 같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6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의 핵개발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안보리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번번이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한도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국내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북한 관련 문제가 재차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온다.

부채한도란 미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상한선이다. 빚을 무한정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미국은 사실상 늘 재정 적자에 허덕인다. 1960년 이후 78번이나 국가 부채한도를 늘렸다. 특히 미 정부는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고 그 결과 부채도 급증했다.

미 정부의 부채는 올 1월 기준 약 4경원(4000조원의 10배)에 이르며 법정 한도에 도달한 상황. 이와 관련 내달 초엔 미국이 전례 없는 '디폴트'(국가부도·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게 분명하다"며 "당연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