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 법안 통과…내년 발효

[파이낸셜뉴스]

미국 몬태나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1월1일부터 틱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 결과가 향후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 정책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로이터뉴스1

미국 몬태나주가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레그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이날 법안에 서명해 내년부터 몬태나주에서는 틱톡이 금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따라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라면서 이 법정 다툼의 결과가 현재 미 의회와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틱톡 금지 조처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지난달 주 의회를 통과한 틱톡금지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몬태나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이 금지된다. 몬태나주 안에서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내려받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내려받기가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틱톡을 내려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틱톡 금지를 어떻게 강제할지 등은 불명확하다. 또 다른 주와 연계된 가상 민간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도 미지수다.

법안 제정에 동참한 공화당의 셜리 밴스 주상원의원은 법적 책임은 틱톡에 있다고 말했다.

밴스 상원의원 등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법정 다툼을 예상해왔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법안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적성국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확대 개정하려 했다. 그러나 주의회 회기가 끝나는 날 법안을 받는 바람에 주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해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결국 이날 서명했다.

현재 미국에는 틱톡 사용자가 1억5000만명에 이른다. 2021년 기준 약 3억3000만명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틱톡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연방 의회에서도 틱톡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틱톡을 미 전역에서 금지하거나 대통령에게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에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독립하면 미국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