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루 '전세사기' 철퇴… 부동산중개업 개혁 TF 구성

최근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플랫폼업계) ▲유관기관(지자체·한국부동산원 등) ▲민관전문가(국토연구원·학계) ▲청년·시민단체 등 민·관·학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 진단과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한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남영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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