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 세종의사당, 정치적 도구 아니다

취재1팀 조은솔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결승점을 향한 트랙에 넘어야 할 허들이 추가되고 있다. 국회법개정안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연구용역까지 마무리됐지만,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을 결정하는 국회 규칙 발의가 늦어지면서 1년 반 넘게 애를 태웠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안이 발의돼 운영위원회까지 넘어갔으나 이제 규칙을 심사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한다.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절차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지역 여론이 한시라도 빨리 세종의사당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절차적인 복잡성으로 인서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된다면 조속한 설치라는 지역 염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면 좋겠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처리하며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의견이다.

하지만 한달 반이 넘도록 자문단 구성은 안갯속에 빠져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추천해야 할지도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구성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국회 운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사업비 협의, 설계·시공, 착공까지 줄줄이 미뤄져 당초 개원 시점이었던 2028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세종의사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총선용 지역 공약'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풀리지 않은 충청민들의 피로도가 배로 쌓일 것이 뻔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정치 도구가 아닌 이 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균형발전 중심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 진정한 지방시대가 개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