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 1% 줄면 GDP 0.59% 감소” 저출산·고령화 경제 악화 직격탄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여명보다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7000여명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22년 1505만9000여명보다 약 44.67%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과거 삼각형 구조였으나 지난해에는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고령층의 인구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보다 28.38%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결과”라며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와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하여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숙련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관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콘트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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