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한장] 노스캐롤라이나, 낙태 금지 강화법안 통과

임신 12주 이후 낙태금지 강화안 법제화

2023년 5월 16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이 12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로이 쿠퍼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낙태 금지 강화법안을 통과시키자 시위대가 입법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임신 12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 강화안이 법제화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하원은 16일 밤(현지시각) 회의에서 5분의 3 찬성을 이끌어내며 민주당 로이 쿠퍼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고 낙태 금지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임신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12주로 앞당긴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2주 이후 낙태금지 법은 7월1일부터 발효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20주까지 허용하는 예외를 두었다. 시한부 생명의 비정상 태아에 대한 낙태는 24주까지 허용된다. 또 임신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도 예외를 두었다.

강화된 법에 의하면 강간, 근친상간, 생명을 제한하는 태아 기형 및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초기 이후의 선택적 낙태가 금지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의 결정이 향후 낙태금지를 강화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브래스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 주에서도 그간 낙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곳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도 임신 6주가 지나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어 합법적 낙태를 위해 남부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리노이, 캔자스, 뉴멕시코 및 콜로라도 등 낙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각을 세우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 메리 윌스 보데는 이 법안을 “파괴적으로 잔인하다”며 “여성들이 불법 낙태를 강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해서 낙태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이 주에서 여성들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짐 버긴 상원의원은 “낙태는 여성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며 그 누구도 낙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낙태로 인해 100%의 아기가 죽는다”며 낙태 금지 강화 법안이 태아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023년 5월 1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에서 12주 후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가 입법부 청사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