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용자를 위한 통신경쟁 촉진방향

통신산업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장치산업이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는 2G, 3G, 4G, 5G 등의 새로운 기술이 거의 매 10년을 주기로 도입되고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통신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 역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다.

특히 세대가 진화할수록 주파수의 특성상 동일한 면적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세대가 진화할수록 통신사의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비를 단기간 내 회수하려 한다면 요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화하는 통신 서비스의 확산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시장 기능으로 완벽하게 조절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연 독점의 가능성이 큰 통신산업에서는 시장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의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이뤄진 정부의 적극적 요금정책은 이통사들의 5G 요금제를 더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통신 요금 선택권을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총 25종, KT는 총 12종, LG유플러스는 총 21종의 다양한 5G 중간요금제·시니어요금제·온라인요금제 등을 내놓았다. 또 이동통신 3사는 5G 청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소 20~5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이로써 이용자가 5G 데이터 사용량에 맞춘 요금제 사용으로 데이터를 과거보다 더 낮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고, 더 유리한 요금제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과들은 시장기능에 의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시장기능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더 편리하고 더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통신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실적과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발전이 빠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적시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칫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가 거의 필수재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네트워크 투자 촉진도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네트워크 투자는 촉진되고 이용자들은 최고 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더 낮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이상적인 환경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네트워크 투자도 고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최고 품질의 이통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