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화 성공하고도 수입산에 의존…年 7.5조 국부유출은 덤
임업 인프라 부족 및 벌채 부정적 인식에 목재 국산화 실패
일본 등 임업선진국들, 목재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실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 유통되는 목재의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존, 연간 7조 5000여억원에 달하는 국부(國富)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핀란드 등 임업 선진국들이 숲가꾸기 등을 통해 자국에서 키운 목재를 산업용으로 생산한 후 경제림으로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반면 한국은 산림녹화 성공에 안주, 국산이 아닌 수입산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목재 산업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임업 선진국이 탄소저장고이자 친환경 자재인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과 가구 등과 같은 목재산업을 육성해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높이고 있어 한국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림청, 관세청,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연도별 목재 수입현황은 2017년 5조 8399억원에서 지난해 7조 5441억원으로 6년 만에 29.18% 급증했다. 국내 목재산업 매출 규모는 2017년 7조 4005억원에서 2021년 8조 1075억원으로 늘었다. 수입산 목재의 수입·유통 규모도 같은 기간 4조 7913억원에서 5조 2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목재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목재제품의 10개 중 8~9개는 수입산인 셈이다.
국토면적의 63%가 산림인 한국이 목재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산림녹화의 성공에 기인한다. 지난 50년간 황폐화된 산지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우리나라 산림의 입목축적은 1953년 3600만㎥에서 2020년 10억 4000만㎥으로 29배 급증했다. 그러나 산림경영의 필수기반인 임도 및 기계화 장비·전문기능인력이 부족하고, 나무를 수확하는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내 목재산업을 후진국형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또 1960년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는 지역 환경 및 토양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식재가 이어졌고, 이는 목재산업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나무 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족한 임도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산림청이 조성한 경제림에서의 나무 수확도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임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턱 없이 부족한 임도와 기계화 장비는 목재 생산 단가가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림청과 같은 임야청이 삼림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삼림을 보전하며 벌목부터 목재제품 제조, 소비까지 전반적인 순환 사이클을 직접 관리한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곳은 과감한 지원 정책으로 삼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원목 활용공장 투자에 있어 총 투자금 40%를 상회하는 보조금을 무상 지급해 적극적으로 합판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와 핀란드 등 임업 선진국들도 임도를 통해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산림재해 대응, 산림휴양, 산림치유,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산림 휴양과 트레일 등에 임도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핀란드는 산림면적(2241만㏊)의 50%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으로 13만㎞의 임도를 통해 진화장비·인력의 접근성 제고 및 산불의 확산 저지에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산림청은 최근 국내 목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목재제품 조달계약 체결 시 국산목재 우선구매 정책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 숲가꾸기 부산물, 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 수집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5% 수준에 머물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률을 2030년까지 27%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재 이용·수확이 환경훼손이 아닌 탄소중립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목재 이용을 늘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목조건축 기술을 고도화하고, 임도를 확충할 것”이라며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경제임업은 산림을 건강하게 하고, 수확된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은 도시 속 산림을 조성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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