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규제 우회조사 26건으로 역대 최대… 韓 철강도 3건

무역협회,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

미국의 지난해 신규 ‘우회조사’가 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을 대상으로도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와 관련해 3건의 우회조사가 개시됐다. 미국 정부가 공급망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이 꼼꼼히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우회조사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부과된 수출 규제 제품이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바꿔 기존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을 했는지 가리는 절차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조사당국이 중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피하고자 아세안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한다고 판단, 우회조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 조사당국이 지난해 개시한 우회조사 26건 가운데 중국 대상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대상 우회조사 가운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것도 1건 있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호일)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조사당국이 우회조사와 관련해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우회조사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리면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미국 수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우회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회조사 관련 판정이 경유국별, 기업별로 다르게 결론 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우회 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회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결과 우회 수출 판정이 내려져도 수급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조사에 성실하지 않게 임하지 않으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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