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규제' P2E, 해외선 합법인데 한국선 왜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돈 버는 게임(P2E) 규제 완화를 노린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게임 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P2E를 부분·완전 허용하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이를 규제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 업계는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댑레이더에 따르면 2021년 7억7690만달러(한화 약 1조161억원) 규모였던 P2E 시장은 오는 2028년28억4510만달러(3조7236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P2E 게임은 게임 아이템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바꿔 거래하거나 게임하며 얻은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어 시장 성장이 제한적이다. 2004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정부는 게임 내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어 규제를 가했다. 일본의 파친고 기기를 모방한 오락실 게임인 '바다 이야기'는 당시 전국에 도박장 게임 광풍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게임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눈을 돌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P2E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21년 8월 위메이드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해 흥행을 거둔 '미르4'가 대표적이다. 미르4의 인기에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 가격이 치솟자 카카오게임즈·넷마블 등 게임사들도 P2E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국내 매출을 확보하지는 못한 게임사들은 세계 시장을 선점한 해외 게임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IT 생활 전문사이트 메이크유스오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P2E 게임 순위 상위권은 해외 게임인 '크레이지 디펜스 히어로즈'(홍콩) '스플린터랜드'(미국) 등이 차지했다.

P2E가 합법인 동남아시아나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화폐 유동성이 커서 자국 통화보다 가상화폐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높아 P2E 시장 성장에 주효하게 작용한다. 또 최저시급 등이 우리나라 및 선진국 대비 낮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 비율이 높은 것도 인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싱가폴과 일본도 정부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위주로 P2E 게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P2E를 완전·부분 합법화하는 추세다. 국내 게임 업계서도 청소년 진입 규제 등의 전제 조건을 다는 등 현행 규제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2E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부분적 허용부터 시작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내서도 P2E 규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김남국 사태로 규제 강화에 힘이 쏠릴 수도 있단 분석이다.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등 막대한 양의 게임사 코인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가 미치는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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