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으로 경쟁 룰 바꾸겠다"는 정부…시장 반응은 냉랭

기사내용 요약
'시장 포화·인구 감소'…"이통3사와 다른 방식의 '혁신' 필요"
신규 진입 타진하고 있지만…적극 뛰어드는 사업자 '아직'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경쟁이 멈춘 이동통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메기’ 찾기에 나서고 있다. 기존 이통3사와 같은 방식으로는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혁신 모델을 갖춘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음달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4이통사와 관련해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통3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신규 사업자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시장이 포화되지 않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닌, 7000만명이 이상이 된다면 대기업이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이통3사가) 땅따먹기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금융 또는 유통과 결합한 융합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대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입을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한 TF를 통해 올 초 진입 문턱을 낮출 파격적인 혜택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완화하고 망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반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신규 사업자 유치는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이통3사가 모두 포기한 5G 주파수 28㎓ 대역을 활용해야 하는 데다, 이미 과점화된 시장이라 가능성을 엿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당장 28㎓ 단말 출시 여부 확실하지 않고, 막대한 운영비 부담과 가입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사업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내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는 ‘부담을 떠맡는 격‘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제기된다.

박 차관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고 나설 혁신 기업을 찾는 것인데, 떠맡긴다는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제는 정부 주도 아래 기업이 따라가는 시기는 완전히 지났다. 정부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8㎓ 육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올해 SK텔레콤까지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예고되면서 이통3사 모두 포기한 상황. 그럼에도 이를 사용하는 글로벌 국가들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데다 높은 주파수 대역 사용이 예상되는 6G로 가기 위한 중간 기술 단계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하철 와이파이 활용사례처럼 직접적으로 28㎓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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