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간판 걸고 제 잇속 챙긴 사람들

최재해(왼쪽)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 실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엊그제 내놓은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용역비를 부풀려 뒷돈을 받거나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민 세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유용한 것이다. 그 어떤 곳보다 도덕적 엄격성과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비리가 자행돼 왔다니 자괴감마저 든다.

감사원이 보조금 위반 혐의를 적발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10곳에 이른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자만 73명이다. 국군장병 문화사업을 해온 A단체는 본부장의 지인을 강사로 등록한 뒤 무려 400번 넘게 강사료를 지급했다. 그래 놓고는 뒤로 돌려받아 간부의 손녀 유학비와 골프장 이용 등에 썼다. 여성인권단체의 대표는 100일 가운데 27일만 일하고도 해외여행까지 근무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챙겼다. 심지어 경기 안산의 시민단체 두 곳은 세월호 보조금을 엉뚱한 용역사업 등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새나간 국고보조금만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번 감사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서 촉발됐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억압”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런 비위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자식 명의의 유령회사까지 차린 수법 등이 동원된 혐의를 보면 관행이라는 변명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정부의 시민단체 보조금은 2016년 3조여원에서 지난해 5조여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다. 더이상 국민 세금이 줄줄 새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 사용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정부도 보조금 집행 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돌아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의 자성과 고강도 쇄신 노력이 요구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