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급망 전쟁시대...해외자원개발, 일본이 본보기다

2023. 5.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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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빈국인 한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지만 자원개발률은 일본에 크게 뒤처져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로 일본(40.1%)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16%까지 높아졌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10.7%로 떨어지고 63억달러까지 늘었던 자원개발 투자액은 24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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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빈국인 한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지만 자원개발률은 일본에 크게 뒤처져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로 일본(40.1%)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 6대 전략 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도 28%로 일본(76%)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중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은 70∼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의존도와 특정 국가 편중도가 모두 높아 공급망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공급망을 가진 나라는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다. 2021년 요소수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유일한 길은 자원개발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의 문을 열었고 이명박 정부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 자원값 하락으로 손실이 나자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광물자원공사는 통폐합되고 개발 업무는 폐지됐으며 대형 개발사업들이 헐값에 매각됐다. 그 결과 16%까지 높아졌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10.7%로 떨어지고 63억달러까지 늘었던 자원개발 투자액은 24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일본도 한국처럼 주요 자원을 수입해다 쓰는 자원빈국이다. 하지만 대응은 우리와 달랐다. 일본은 2004년 자원 공기업을 모아 JOGMEC라는 초대형 자원개발 전문기구를 만들었다. JOGMEC가 자금 기술 정보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자원개발률은 20%대에서 40%대로 높아졌고 2030년에는 5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요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세계 주요국 간 자원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빈국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협력으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해 나가는 일본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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