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한 검찰…수사 속도 전망

가상화폐거래소 연이틀 압수수색
정치자금법·범죄수익법 위반 혐의 정조준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틀간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투자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낼 방침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었는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서비스 클립, 위믹스월렛 등 총 4개의 전자지갑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80만개 정도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3월 코인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직전 모두 처분했다. 위믹스는 2020년 10월 무렵 빗썸에, 지난해 1월 업비트에 상장됐는데 김 의원은 빗썸으로 거래하던 위믹스 80만개를 지난해 1~2월 업비트에 이체했고, 이를 업비트가 이상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법원에 두 차례 김 의원 코인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 이달 초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초기 투자자금을 어디서 확보했는지를 집중 확인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000만원을 업비트 지갑에 넣고 투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위믹스 투자 과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자금 출처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참한 김남국 의원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의혹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를 비롯해 마브렉스, 젬허브, 자테라 등의 코인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단순 일반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에 투자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과거 게임산업법 개정안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이 또 하나 겨누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김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에게 제3자가 코인을 줬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탁까지 입증된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인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와의 연관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해충돌 여부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2021년 7월 김 의원은 가장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코인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인에 투자한 뒤라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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