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또 연장

31일 변론 종결 전망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 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정 공방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7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대부분 정리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공공시설물 손해배상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결국 구상권 소송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31일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배상철